왜 생겼나
예전에는 정책자금과 보증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대표 개인이 그대로 떠안았고, 그것이 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줄이는 대신, 대표가 회사를 성실히 경영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것이 책임경영이행약정입니다.
무엇을 약속하나
| 항목 | 내용 |
|---|---|
| 자금 용도 준수 | 약정한 용도로만 씁니다 — 사후관리의 핵심 |
| 회계 투명성 | 분식·허위 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도 여기 걸립니다 |
| 자산 유출 금지 | 회사 자산을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옮기지 않습니다 |
| 사업 성실 수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
| 보고 의무 | 재무·경영 상황의 변동을 알립니다 |
| 기타 | 고용 유지, 사업장 이전 신고 등 자금별로 붙습니다 |
어기면 어떻게 되나
- 기한의 이익 상실 — 남은 원금을 즉시 갚으라는 요구
- 면제됐던 연대보증의 부활 —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지원 제한 — 이후 정책자금·보증 이용이 막힙니다
- 구상권 행사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경우
특히 회사 돈과 대표 돈을 섞는 것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자산 유출과 회계 투명성 조항에 동시에 걸립니다.
지키는 방법
- 약정서를 보관하고 읽으십시오 — 항목이 자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전용 계좌로 집행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쓰지 않습니다 —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지급금을 정리합니다 — 남아 있으면 자산 유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동이 생기면 먼저 알립니다 — 사업장 이전, 대표 변경, 휴업
- 결산 때 확인합니다 — 재무제표가 곧 성적표입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은 무엇인가요
대표자 연대보증을 줄이는 대신 자금 용도 준수와 회계 투명성, 자산 유출 금지 등을 대표가 서면으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자금과 보증에 함께 붙습니다.
약정을 하면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조건부로 면제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약정을 위반하면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어 보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원금을 즉시 갚아야 할 수 있고, 면제됐던 연대보증 책임이 되살아나며 이후 정책자금과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가장 문제가 되나요
회사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을 섞는 행위입니다. 자산 유출 금지와 회계 투명성 조항에 동시에 걸리며 가지급금으로 남으면 심사에서도 불리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알려야 하나요
보고 의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대표 변경, 휴업처럼 경영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