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부터 — 임의가입, 등급은 내가 고른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사장님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들지 말지를 본인이 정하고,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보험료 계산 방식입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쭉날쭉하므로 실제 소득이 아니라 기준보수 등급을 본인이 선택하고, 그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함께 정해집니다. 등급을 높게 고르면 보험료도 급여도 커지고, 낮게 고르면 둘 다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가입 대상에도 구조적 제한이 있습니다. 대체로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소규모로 쓰는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받나 — 폐업 사유가 핵심이다

가입하면 크게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급여. 사장님 버전의 실업급여입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재기 · 전직을 위한 훈련 지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폐업 사유 요건입니다. 폐업했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방향 — 매출 감소가 이어졌다, 적자가 지속됐다, 자연재해 · 건강 문제 등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 인정되지 않는 방향 — 더 나은 기회로 옮기려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 등

가입 시점 — 폐업 직전 가입은 안 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소 피보험기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사가 기울기 시작한 뒤에 부랴부랴 가입해서 몇 달 만에 폐업하면, 기간 요건이 안 되어 받지 못합니다.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 이 보험은 어려워진 뒤에 드는 보험이 아니라, 괜찮을 때 미리 드는 보험입니다
• 가입이 빠를수록 피보험기간이 쌓이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요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 필요한 피보험기간의 구체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안내와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보험료 지원, 그리고 두루누리와의 구분

1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됩니다. 지원 비율 · 기간 · 대상 등급은 그해 공고로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입을 정했다면 관할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공고를 함께 확인해, 낼 보험료를 줄이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루누리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름이 자주 섞이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사장님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두루누리 —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몫이 직원 것입니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두 제도를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사회보험의 전체 구조는 4대보험 정리에, 채용 관련 지원은 고용지원금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