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정부지원대출, 그런 이름의 상품은 없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정부지원대출 주세요」라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의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찾으시는 분이 많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 정부가 관여해서 조건이 좋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은 세 가지이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열려 있는데 융자만 알아보다 마감을 넘기게 됩니다.

① 갚는 돈 — 정책자금 융자

자영업자에게 가장 넓은 창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입니다. 받는 길이 둘로 갈립니다.

• 직접대출 — 소진공이 직접 빌려줍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수출, 연속 매출 성장, 스마트공장 도입, 재창업 등). 그리고 이제 선착순이 아닙니다 — 정책 목적에 얼마나 맞는지를 보는 정책우선도 평가로 순위를 정합니다.
• 대리대출 — 소진공에서 확인서만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구조입니다. 보증서를 붙이거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② 보증이 붙는 돈 — 보증서 대출

담보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내주면 은행이 그 보증을 믿고 빌려줍니다.

은행은 담보·신용점수·소득을 보지만, 지역신보는 사업장·거주지·신용거래 습관과 업종별 가점을 봅니다. 채점표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막힌 것과 정책자금이 막힌 것은 다릅니다.

매출이 큰 편이면 신용보증기금도 열리고, 기술·특허가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이 맞습니다. 다만 이 세 곳은 보증 한도를 나눠 쓰므로 어디부터 쓸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③ 갚지 않는 돈 — 자영업자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검색하시는 분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이 이쪽입니다. 창업 단계로 갈리는 K-Startup 사업과 달리, 소진공이 따로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앞세우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정부지원대출 전문」, 「지원금 대행」을 내걸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아 두셔야 할 것이 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정책자금·지원사업은 대표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은 브로커가 아니라 대표에게 옵니다. 지원 제한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과 순서를 알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지점은 신청 대행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으로 넣을지를 정하는 것과 걸릴 것을 미리 치우는 것입니다.

순서 — 갚지 않는 돈부터

1. 지원금·지원사업부터 확인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갚지 않는 돈이라 융자보다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대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2. 자부담 재원이 부족하면 운전자금으로 만듭니다. 선정되고도 자부담을 못 대 포기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3. 융자는 금리가 낮은 순서로 두드립니다 — 정책자금 직접대출, 보증서 대출, 은행 신용대출, 그다음이 카드론입니다.
4. 가점은 신청 전에 만듭니다. 접수한 뒤에는 채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