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부당개입인가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수료를 받고 돕는 것도 계약의 영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속이는 행위입니다.
| 행위 | 성격 |
|---|---|
|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기 | 매출 · 인원 · 용도를 부풀리는 것 — 가장 무겁습니다 |
| 정부기관 · 공공기관 사칭 | 「중진공에서 나왔습니다」 — 기관은 먼저 전화해 영업하지 않습니다 |
| 착수금만 받고 잠적 |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기는 유형 — 계약 전 환불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 대출을 미끼로 보험 끼워팔기 | 자금 알선을 조건으로 보험·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것 |
| 기관 · 심사역과의 관계를 내세우기 | 사실이면 청탁, 사실이 아니면 기망입니다 |
수수료 구조를 들여다보면
브로커 수수료는 보통 승인 금액의 몇 %로 매겨집니다. 1억을 받으면 수백만원이 나갑니다.
- 착수금 + 성공보수 — 떨어져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곳에 동시 신청 — 확률을 올리려 여기저기 넣고, 하나만 되면 전액을 청구합니다
- 계약서에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 — 나중에 다투기 위해 일부러 안 쓰기도 합니다
적발되면 누가 책임지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불이익은 브로커가 아니라 대표님께 옵니다. 신청인은 대표님이기 때문입니다.
- 지원 취소 · 약정 해지
- 이미 받은 자금의 환수 — 쓴 돈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 참여 제한 — 일정 기간 다른 정책자금 ·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부당개입 신고 창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겪으셨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무엇이 다른가
정책자금 신청은 원래 대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우리 회사 조건으로 갈 기관을 정합니다
- 서류를 갖춥니다 — 목록만 알면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 남이 쓴 글은 발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 대표 명의로 접수합니다
순서 전체는 직접 신청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명의와 서류는 대표님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사기, 무엇으로 가려내나
업체를 알아보시면서 「여기 믿을 만한가」를 먼저 검색하셨을 겁니다. 맞는 순서입니다. 다만 후기나 평판보다 계약 구조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계약서는 남습니다.
| 이런 말을 하면 | 무슨 뜻인가 |
|---|---|
| 「승인되면 몇 %」 | 성공보수 구조입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부결 시 환불 조건을 계약서로 남기십시오 |
|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 기관을 사칭한 영업 전화·문자입니다 — 기관은 먼저 연락해 영업하지 않습니다 |
| 「우리가 다 해 드립니다」 | 대표 명의와 인증서를 넘기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
| 「그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 그 자체로 부당개입 사유입니다 |
| 「무조건 됩니다」 | 심사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 착수금부터 요구 | 결과와 무관하게 돌려받기 어려운 돈입니다 |
계약 전에 물어볼 다섯 가지
- 수수료가 조달 금액에 연동되나요 — 연동되면 성공보수입니다
- 제 명의와 공동인증서를 요구하시나요 —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십시오
-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하십시오
- 서류는 누가 작성하나요 — 대표가 설명할 수 없는 계획서는 실사에서 드러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를 주시겠어요 — 거절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피해를 이미 보셨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각 기관이 부당개입 신고 창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무엇이 남나
대행을 안 쓰면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진공·신보·기보·소진공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것은 절차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느 기관의 어떤 자금에 맞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 맡길 때 | 직접 할 때 |
|---|---|
| 수수료가 조달액에 연동됩니다 | 정액이거나 없습니다 |
| 왜 그 기관인지 설명을 못 듣습니다 | 기준을 알면 다음에도 씁니다 |
| 실사에서 대표가 답을 못 합니다 | 본인이 쓴 계획서라 답이 됩니다 |
| 문제가 생기면 대표 책임 | 애초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
직접 신청하는 순서와 수수료를 어떻게 매기는 것이 맞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이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부당개입인가요?
아닙니다. 자료 정리나 계획서 작성을 돕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기관을 사칭하거나, 착수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입니다.
브로커가 적발되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인은 대표님이므로 지원 취소, 이미 받은 자금의 환수, 일정 기간 참여 제한 같은 불이익이 대표님께 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수료를 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실행 전에 바로잡는 것이 환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각 기관의 부당개입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사기를 어떻게 가려내나요
후기보다 계약 구조를 보십시오. 수수료가 조달 금액에 연동되면 성공보수 구조입니다. 대표 명의와 공동인증서를 요구하거나,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나, 무조건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부결 시 환불 조건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 보시면 대체로 답이 나옵니다.
대행업체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신청인인 대표에게 옵니다. 지원 취소, 이미 집행된 자금의 환수, 일정 기간 다른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는 수수료를 이미 받은 뒤이고, 기록은 회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맡기더라도 명의와 서류는 대표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